관세법 정리하기2 (관세징수. 내국세. 질의회신절차 등)
1. 관세징수의 우선 - 수입물품의 경우 -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은 / 다른 조세,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 / 관세 징수 (관세가 최우선이라는 뜻) - 일반재산인 경우 -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/ '국세기본법'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징수 ★ 포인트 ★ - 공동이든 단독이든 관세가 1등이다. - 공과금, 채권 등의 오답에 유의하자. - 수입물품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자. 2. 관세와 함께 징수되는 내국세는? - 부가가치세, 지방소비세, 담배소비세, 지방교육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교육세, 교통.에너지.환경세 및 농어촌 특별세 (총 9가지). / 이를, '내국세등'이라고 하고 /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. - 국세기본법, 국세징수법, 부가가치세법..
2022. 5. 2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