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 정리하기10 (보정신청. 수정신고. 경정청구 등)

1. 보정신청

 

- 납세의무자는 / 신고납부한 세액이 /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/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 / 보정하여 줄 것을 / 세관장에 신청할 수 있다.

 

- 납세의무자는 / 신고납부한 세액이 /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/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 / 보정하여 줄 것을 / 세관장에 신청할 수 있다.

 

 

2. 통지에 의한 보정

 

- 세관장은 / 납세의무자에게 /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. (직권보정 X)

 

3. 보정신청 납부기한

 

- 보청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
 

 

4. 보정이자

 

- 세액을 보정한 결과 /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/ 제42조(가산세)에도 불구하고 /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/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/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/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(연 1천 분의 12)에 따라 / 계산금액을 더하여 /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. 

 

-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/ 다음 규정을 준용한다.

-...(중략)..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/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. 

-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, 연 1천 분의 12를 말한다. 

 

<보정이자 면제>

 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/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

 

-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/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/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<'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' 이란?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(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)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
3. 우편물 (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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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New) 2022 개정. 추가내용

 

4-1. 가산세 부과 (원문 그대로..)

- 제 5항에도 불구하고, 납세의무자가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, 제 1항과 제 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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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존에는 보정신청에는 가산세가 존재하지 않았다. 수정신고와 경정때만 가산세가 있었는데, 이제는 보정신청(부당한 방법 과소신고했을때)도 포함되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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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수정신고

 

- 납세의무자는 /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/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/ 수정신고(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과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) 할 수 있다.

 

- 납세의무자는 /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/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.

 

 

6. (5년) 경정청구

 

- 납세의무자는 / 신고납부한 세액이 /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/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/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/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 

 

 

7. (2개월) 경정청구

 

- 납세의무자는 /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/ 납부한 세액이 / 과다한것을 알게 되었을 때 /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/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/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  

 

<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> -> 해당하면 2개월..

1.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 / 소송에 대한 판결 /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

2.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 /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/ 계산할 수 없었으나 /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

3. 원산지증명서 등의 / 진위여부 등을 /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/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

 

8. 경정기한

 

- 세관장은 / (5년) 경정청구와 / (2개월) 경정청구 받은날부터 /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/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 

 

9. 불복청구

 

- 경정을 청구한 자가 /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/ 2개월이 되는 날의  다음날부터 / 이의신청. 심사청구. 심판청구.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/ 할 수 있다. 

 

 

10. 경정

 

- 세관장은 / 신고납부한 세액이 /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/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/ 경정해야 한다. 

 

- 세관장은 / 납세신고한 세액이 / 심사한 결과 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/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/ 경정해야 한다. 

 

- 세관장은 / 경정청구한 세액이 / 심사한 결과 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/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/ 경정해야 한다. 

 

- 세관장은 / 경정을 한 후 / 세액의 과부족이 발견되었을 때는 /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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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의 4 (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)

 

1. (3개월. 5년) 경정청구

 

- 납세의무자는 / 거래가격(정상가격)과 / 신고납부. 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 / 결정. 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/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/ 세관장에게 / 세액의 경정 청구할 수 있다. 

 

- 납세의무자는 / 거래가격(정상가격)과 / 신고납부. 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 과세가격 간 차이가 발생한 경우 /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 5년 내에 /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/ 세관장에게 / 세액의 경정 청구할 수 있다. 

 

★ 포인트 ★

차이 O (과다 또는 부족 X)

 

☆ 관할 지방국세청장 or 세무서장 : 결정. 경정 처분

☆ 국세청장 : 사전승인

 

2. 경정기한

 

- 세관장은 /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/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/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 

 

 

3. 정상가격과 과세가격 간 조정신청

 

- 세관장의 통지에 /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/ 통지를 받은 날 (or 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2개월이 지난 날) 부터 30일 내에 / 기획재정부장관에게 /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/ 신청할 수 있다. 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)

 

: 관세청장이 아니다. 기획재정부장관이다.

★ 포인트 ★

: 국 정 을 관 과 했다.. (국세의 정상가격 / 관세의 과세가격)

4. 불복청구

 

- 5년 / 2개월 경정청구의 불복청구와 내용 동일

 

-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/ 그 2개월이 되는 날의 / 다음날부터 / 이의신청. 심사청구. 심판청구. 감사원법에 따른 심사청구 / 할 수 있다. 

 

 

5. 세관장 협의

 

- 세관장은 / 관할 지방국세청장 or 세무서장과 / 협의할 수 있다. 

 

 

★ 정리 포인트 ★

-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으면 / 무조건 2개월

<'경정청구'는 상황에 따라 다름> 
- 신고납부 세액 과다 / 최초 납세신고 날부터 / 5년
-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(소송, 계산, 회신) / 납부한 세액이 과다일 때는 /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 
- 거래가격. 과세가격 간 차이 발생 시 / 결정. 경정. 사전승인은 3개월 / 최초 납세신고는 5년